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해당한다.

일각에서 제기한외환유치죄의 경우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해 입증이 다소 까다롭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가 좀 더 포괄적인 일반이적죄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시사저널=전영기 편집인) 한국 헌정사에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장면들은 '최초의 역사'다.

"내란 또는외환의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대통령 특권 조항은 건국 이래 이재명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적용됐다.

문언을 넘어 입법 목적과 연혁까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유치는 그간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조문이다.

외환죄수사가 전례가 없고 쟁점은 많은 만큼 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까지 염두에 두고 법리 구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만큼 특검은 이를 토대로 ‘외환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보다 혐의가 중한외환유치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김 사령관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첫 조사를.

노 전 사령관이 실제 북한과 통모를 실행했거나, 실행 전 예비·음모만 하더라도외환유치죄적용이 가능해진다.

형법상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전단(전쟁)을 일으키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무력행사)를 하게 할 경우.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으로 드론을 보냈다는 혐의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극히 민감한 사안이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기간 연장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발 빠르게외환혐의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세 번째 기소 =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앵커]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는 내란죄를 넘어외환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군시설 2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

수원 웨딩박람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자극했다는 의혹을 밝히겠다고요.

백령도 부대까지 나갔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을 향해 "외환죄입증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