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기준마련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기준설명회'에서 "오는 6월 23일 제139차양형위원 회의에서 새롭게 수정할 범죄군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가변협, 대법에 수정 등 검토의견서 무고 범죄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나며 범죄 피해와 수법 등이 복잡해지고 있지만,양형기준이 낮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허위 무고로 인해 징계, 파면 등 피해가 크고, 소셜미디어.

그러면서 "양형위는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양형의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0기 양형위는 이날 위원장 및 위원들을 위촉한 후 첫 회의를 열고 운영지원단의.

지난 제9기 양형위는 스토킹·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양형기준을 새로 정하고, 마약이나 성범죄에 대한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최 상임위원은 “지난 양형위 활동에서 볼 수 있듯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를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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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고 형량 상한이 상향됐다.

또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고, 피해 회복과 관련해 단순 공탁만으로는 감경이 어려워지는 등양형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양형기준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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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현장의 엉터리 원상복구 실태를 연속 보도해 왔는데요.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산림 훼손 범죄의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적발된 제주 최대 규모 산림 훼손 사건.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양형을 실현하기 위한양형기준을 설정하고,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명, 검사 위원 2명, 변호사.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망 구축 등 마약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마약범죄양형기준강화 의견을 적극 개진해 작년 7월 법원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 '대규모 마약류 밀수.